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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하면 석방될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구속영장 발부 이후 명확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구속적부심이 인용되어 석방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성추행 피해 사건의 형사 조정 기일에 피해자가 직접 나가서 가해자를 대면해야 하나요?

피해자가 대면을 거부하면 별도의 대기실에 분리 수용된 상태에서 조정위원들이 양측을 오가며 간접적으로 조정을 진행합니다.

가해자가 형사 판결 선고 후 승복하지 않고 항소하면 피해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변호사와 함께 가해자의 항소 이유서를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유죄 판결 및 원심 형량이 유지되도록 재판부에 촉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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