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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합의 조건으로 고소 취하를 요구하는데 고소를 취하하면 재판이 끝나나요?

고소를 취하해도 성범죄는 국가가 계속 수사하고 처벌하지만 양형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므로 합의금 수령 후 변호사의 안내에 따라 취하서를 내야 합니다.

성범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나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므로 형사처벌 전과인 수형인명부에는 올라가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남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교체를 원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선정 취소 및 변경 신청서를 해당 검찰청이나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다른 국선변호인으로 교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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