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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현장에서 도망치다가 가해자의 가방을 붙잡아 찢었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받나요?

범죄 피해 상황에서 벗어나거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형사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범죄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시 사진은 어떻게 촬영하나요?

관할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정면 및 측면 등 표준화된 규격으로 촬영합니다.

성범죄 합의 시 공탁 제도란 무엇인가요?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경우, 피의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합의금을 맡기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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