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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했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까 봐 무서운데 어쩌죠?

무죄 판결이 난다고 무조건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변호사와 함께 진술의 객관성을 보완하면 무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합의 없이 재판을 받으면 무조건 실형이 나오나요?

반드시 실형은 아니지만, 합의가 없으면 양형상 매우 불리하므로 최대한의 방어 논리를 통해 집행유예를 끌어내야 합니다.

성범죄 관련 보안 처분 중 전자발찌는 언제 부착하나요?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될 때 법원의 명령에 따라 부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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