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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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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보아 가중될 위험이 있으므로 변호사와 신중하게 대응 전략을 짜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실형은 아니지만, 양형상 매우 불리하므로 최대한의 방어 논리를 펼쳐 집행유예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면 교육기관에 취업할 수 없지만 학부모로서의 권리에는 지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