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 성산구 가음정동 성범죄변호사 근처에서 찾을 때 보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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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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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하면 검찰로 넘어가고, 검찰에서도 불기소 처분을 받아야 완전히 사건이 종결됩니다.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사건 대응 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를 요청해야 합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 처벌이 가능하며 소년법상 처벌과 별개로 부모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변호사와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