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팔달구 매향동 변호사사무실 연락처 확인에 참고하기 좋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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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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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내부 징계와 별개로 성범죄 수사는 민간 경찰과 검찰로 이관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민간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범죄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시효가 소멸하기 전 변호사를 통해 신속히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공동 주거권자이므로 주거침입죄 성립은 어려우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엄하게 처벌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