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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진술조사 시 해바라기센터가 아닌 일반 경찰서 진술실에서 조사를 받으면 불리한가요?

진술 공간의 차이일 뿐 법적 효력은 동일하나 일반 경찰서가 위압감을 줄 수 있으므로 불안하다면 변호사를 동석시켜 조사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트위터나 디스코드 등 해외 플랫폼에서 일어난 성범죄도 국내 경찰이 수사할 수 있나요?

국제 공조 수사나 플랫폼 협조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추적 불가능할 것이라 오판하지 말고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성추행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은 후에도 민사소송으로 정신적 위자료를 또 받아낼 수 있나요?

형사 처벌은 국가가 내리는 징벌일 뿐이므로 피해자의 개인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으로 당연히 청구 가능합니다.

중화산동2가 공공장소 음란행위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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