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일로읍 형사변호사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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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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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대화의 당사자로 참여하여 녹음한 파일은 상대방 동의가 없었어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므로 법적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
회사의 사내 징계와 국가의 형사 처벌은 별개이므로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면 경찰 수사를 거쳐 형사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주거의 평온을 깨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벌금형이 없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법정형만 존재하여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 초기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