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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판결문은 실명으로 공개되나요?

일반에게 공개될 때는 개인정보가 가려진 채 공개되지만, 사건 관계자들에게는 실명이 그대로 노출됩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법원에 가해자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때 양식이나 분량 제한이 있나요?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피해자가 입은 고통과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를 진솔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성범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공무원 임용이나 회사 취업 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나요?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니므로 일반적인 신원조회 시 나타나지 않으나, 일부 고위 공직이나 군인 등 특정 직렬에서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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