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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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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벌 외에도 징계 해고,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일반 기업의 신원조회에는 기소유예 전과가 나타나지 않으나 수사경력자료 보존 기간 내에는 공무원이나 군인 임용 시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급적 대면 조사를 피하거나 변호인을 동석시켜 심리적 압박을 방지하고 진술을 보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