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래구 형사전문변호사 연락처 확인에 참고하기 좋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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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간주되어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전략적 인정을 하려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친고죄 폐지로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와 처벌은 계속 진행되나, 고소 취하는 가해자의 감형 사유나 처벌 불원 의사로 반영됩니다.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항소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