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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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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제출 형식일 경우 거부할 수 있으나, 영장이 발부되면 제출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선고유예를 포함하여 일정 수위 이상의 성범죄 처벌을 받으면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임용이 취소되거나 응시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무혐의 입증이 확실해진 이후,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고소인의 허위 사실 적시를 입증할 증거를 모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