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동 법률사무소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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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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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에게 노출되는 공간이라도 특정인을 향한 성적 수치심 유발 목적이 인정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및 모욕죄로 처벌됩니다.
경찰서에 직접 문의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확인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합의서에는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포함되므로 합의 후에는 고소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