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형사전문변호사 문의 전 살펴보는 관련 업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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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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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 자체는 긍정적인 양형 요소이지만 피해자의 용서(합의)를 받지 못한다면 자백만으로는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미성년자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전과 기록에 남지 않으며 취업 등에도 불이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