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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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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도 성범죄 유죄 판결에 해당하므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공공 화장실이나 숙박업소 등에서 관리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불법 카메라가 방치되었다면 관리 주체에게도 민사상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일반 기업의 조사는 불가능하지만 수사기관의 범죄경력조회에는 평생 보관되므로 관련 법령에 따른 기관 취업 시 조회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