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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주는 나체 사진을 링크로 보냈다면 무슨 죄인가요?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이나 그림을 도달하게 한 행위이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됩니다.

성범죄 재판에서 피의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일반 대중의 법 감정이 성범죄에 엄격하기 때문에 무죄를 확신할 만한 객관적 물증이 없는 한 위험할 수 있어 변호사와 심층 논의 후 결정해야 합니다.

성범죄 변호사 수임료 지급 방식은 정해져 있나요?

사무실마다 다르므로 상담 시 일시불, 분할 납부 등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협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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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동 법률사무소 주소 확인 전 살펴볼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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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