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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위원이 판단하겠지만 고의로 가한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비면책 채권에 해당하여 파산해도 탕감되지 않습니다.
합의금의 수준과 사과 방식 등을 변호사와 상의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진행하십시오.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렵다고 보아 19세 이상 성인이 이들과 성관계 시 무조건 처벌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