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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나요?

기소유예는 전과기록은 남지 않으나 성범죄의 경우 예외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고소인의 진술이 바뀌는 것은 왜 중요한가요?

진술의 일관성 결여는 무죄를 이끌어내는 핵심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성인인 척 다가온 청소년과 조건만남을 가졌다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매수 행위에 해당하여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보다 훨씬 무거운 징역형이나 중한 벌금형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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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형사변호사 문의 전 살펴보는 관련 업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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